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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3 18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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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청, 수출입 허가 제도 일원화…복잡성 개선
[서울경제TV=김효진기자] 방위사업청(방사청)은 수출‧입 허가 제도를 일원화한‘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’을 18일(월) 제정‧발령 했다고 밝혔다.이번에 제정된‘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’은 개별 법률에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물자‧기술에 대한 절차들을 일원화한 것이다. 방산 수출‧입 업체 입장에서 복잡한 허가민원 규정을 하나의 훈령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. 또한, 방산업체에서 수출허가 업무관련 제도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요사항을 반영해 제정했다. &..
산업·IT2023-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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